ANNOUNCEMENT TYPE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의견수렴 공고
공고 비용 신문매체별 상이 (신문사·규격에 따라 상이)
공고 관련 법령·안내
상위 법령「전기사업법」 제7조 제5항 제5호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직접적인 근거 조항「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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